20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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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난간 창문 태풍에 파손법원 ‘공용부분’으로 인정
복도식 난간 창문 태풍에 파손 법원 ‘공용부분’으로 인정 차량 6대 4,000여 만원 피해 복도식 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인 복도 난간에 설치된 창문이 태풍에 그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돼 4,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때 복도 난간의 ‘창문’을 같은 층 입주자들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입대의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판사 원용일)은 최근 충남 천안시 A아파트 입대의가 B씨 등 입주자 6명(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아파트에서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2020.12.04 -
L소장, 입대의 소송대리인 요구로 주민등록등본 제공 ‘벌금형 집유’W소장, 피해자가 요청한 가처분 결정문 동・호수 안 가리고 게시 ‘벌금’
L소장, 입대의 소송대리인 요구로 주민등록등본 제공 ‘벌금형 집유’ W소장, 피해자가 요청한 가처분 결정문 동・호수 안 가리고 게시 ‘벌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확정 받은 사례가 잇따라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기도 의정부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L씨에 대해 벌금형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L소장은 지난해 1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2명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제출했던 주민등록등본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활용할 ..
2020.12.04 -
“회장 해임 강행” 셀프 직무대행 동대표 ‘벌금형’
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인정 대법원 광주광역시 서구 모 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인 A씨. 입대의 회장 B씨의 해임을 결의하고 본인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칭한 뒤 선거관리위원 재구성, 선관위원장 위촉, 입대의 임시회의 개최 등을 진행하다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에 대해 1, 2심에서 인정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A씨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가 ..
2020.12.04 -
주택의 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 후보로 지원할 경우 주택의 소유자도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주택의 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 후보로 지원할 경우 주택의 소유자도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해당 공동주택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로 출마 가능함을 알립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0.12.02 -
장기수선계획에 옥상방수공사가 전면 수리로 돼 있고 공동주택이 6개동으로 이뤄졌을 때 6개동의 옥상 모두를 공사하는게 전면 수리인지 아니면 1개동만 공사해도 전면 수리인지?
1)장기수선계획에 옥상방수공사가 전면 수리로 돼 있고 공동주택이 6개동으로 이뤄졌을 때 6개동의 옥상 모두를 공사하는게 전면 수리인지 아니면 1개동만 공사해도 전면 수리인지? 2)같은 맥락으로 장기수선계획에 급수설비 중 급수펌프가 전면 교체로 돼 있고 급수펌프가 4대일 때 급수펌프 4대 모두를 교체하는 것이 전면교체인지 아니면 급수펌프 1대만 교체해도 전면 교체인지? 1~2)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해 여러 부품이 결합돼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하나의 제품을 교체하는 경우 전면수선에 해당한다는 기존 답변과 관련해 질의 내용과 같이 1개동 전체 옥상방수공사와 급수펌프 1대 교체공사는 ..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