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중 부대시설 규정이 많이 삭제되었고 그만큼 규제 완화조치를 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졌다고 할 수 있죠.

 

아래 : 2018년12월31 규정

1999년 5월31 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