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도입 서두르는 F-35 알고보니 지금 '깡통비행기'…미군도 인수거부

2011. 2. 20. 17:12일상/이야기


정부와 군 당국이 스텔스전투기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 직도입사업(FX-3)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가 현재로서는 ‘깡통비행기’ 수준으로 미군도 인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월간조선 3월호가 보도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월 24일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대해 “빨리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FX-3사업은 지난 1월 14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게이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록히드마틴이 초도(初度) 생산하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 35대를 한국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 대통령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사업은 김 국방장관과 잘 협의해 처리하시라”는 골자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록히드 마틴이 ‘중국이 스텔스기 J(젠)-20을 생산했는데 한국도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려면 F-35밖에 없지 않느냐’는 소위 J-20을 이용한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다른 추정은 미 공군이 F-35가 정상적인 개발 일정으로 갈 것으로 생각해서 초도생산 35대를 승인해줬으나 미 공군이 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텍사스주 의원들의 로비를 받아 한국에 강매하려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F-35는 고가(高價)인 F-22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보급형’ 스텔스 전투기다. F-35는 근래 보기 드문 대규모 국방획득사업으로 추진됐다.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의 3군통합으로 진행한 데다 영국 등 8개국까지 제작비를 분담하며 참가했다. 당초 설계대로라면 F-35는 공대지, 공대공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프로젝트명은 JSF(Joint Strike Fighter)로 불렸다. 미 국방부도 “F-35가 3000대 이상 생산될 것”이라며 “2조 달러 짜리 프로젝트”라고 평가하기도 했으나 F-35가 미군의 값비싼 ‘애물단지’로 전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현재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제작돼 시험비행을 하고 있는 F-35는 당초 예정대로라면 2012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야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가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해 성능시험 일정이 지연되면서 전체 프로그램도 지체되고 있다. 2010년 10월에는 시험비행 중 연료펌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이에 미 국방부는 즉각 비행금지 명령을 내렸다. 급기야 올 1월초 미 국방부는 해병대용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의 개발취소를 경고하는 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해병대 버전의 F-35전투기 개발사인 록히드마틴에 2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면서 이 기간 동안 F-35개발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개발프로그램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면서 향후 5년간 F-35 조달예산 69억달러 삭감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의 F-35B를 도입하려던 영국도 지난해 10월 도입을 포기하고 해군형 F-35C 도입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군 관계자는 “미 공군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F-35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텍사스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생산할 미 공군 버전 F-35A를 미 공군이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 공군은 F-35의 소프트웨어 버전 ‘블록 3’를 요구하지만 현재 테스트 비행으로 검증한 것은 ‘블록 0.5수준’ 이라며 ‘블록 3’까지 검증하려면 최소한 2015년까지 엄청난 횟수의 테스트 비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블록(block)’이란 전투기의 발전 버전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엔진이나 항공전자장비, 무장통합능력 등을 개조하는 것을 기준으로 블록 숫자를 메긴다. 군 관계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블록 0.5수준’의 능력은 공대공미사일 발사도 어려운 상태로서 F-35 동체만 달랑 공중에 띄울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블록 1형’의 기체는 기본적인 전투능력만 갖게 되며 암람(AMRAAM)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을 주무장으로 운용한다. ‘블록 2형’기체는 근접항공지원, 적 방공망 제압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무장을 장착한다. 본격적인 전투기체인 ‘블록 3형’은 네트워크 중심작전(Network Centric Operation)에 적합하도록 무장장착 폭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즉 ‘블록 3’에는 이ㆍ착륙은 물론 도그파이트(dog-fight·근접 공중전) 등 작전에 필요한 모든 성능이 설계한 대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F-35는 현재 ‘블록 1’의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한 사실상의 ‘깡통비행기’라는 뜻이다.

군 관계자는 “미 공군이 쓰기를 거부한 물건을 한국이 사서 쓰자는 쪽으로 굳어져 가자, 공군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에게 ‘예산낭비’ ‘조종사의 안전’등 각종 문제점을 보고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미 공군이 인수를 거부해 ‘처치곤란’이 된 비행기를 한국측에 생색을 내 가면서 팔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6년 한국이 F-16전투기를 처음 들여올 때도 성능이 완성되지 않은 ‘블록 32 버전’을 들여와 지금까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성능 검증이 안된 F-35를 차세대 전투기 직도입사업(FX-3)으로 35대에 이어 25대까지 추가로 도입하게 된다면 6조원이 넘는 국고낭비는 물론 F-16전투기 도입 때와 같은 커다란 시행착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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