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설치해 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설치해 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해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위탁관리업체에서 카드결제로 강사료 등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8.>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