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재도장 공사를 위해 공사 감독자를 선임하고 감독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는 바 위 공사감독 수당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2020. 12. 18. 10:58ㆍ업무관련/관리자료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재도장 공사를 위해 공사 감독자를 선임하고 감독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는 바 위 공사감독 수당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질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해당 공사 감독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등록 또는 전문 자격이 있는 자 등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감리(감독)용역으로 봐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10.>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업무관련 > 관리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후보자 2명 중 한명이 선거 당일날 사퇴한 경우 당선자 결정은? (0) | 2020.12.18 |
|---|---|
| 위탁관리 시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임금 및 4대 보험을 공동주택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그 직원은 위탁관리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의 인력은 위탁관리회사 명의.. (0) | 2020.12.18 |
| 질병을 사유로 사퇴한 동별 대표자 부인이 해당 보궐선거에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는지? (0) | 2020.12.17 |
|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0) | 2020.12.10 |
|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대행업체에 대한 비용 집행방법은? (0)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