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관리자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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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측정기의 변화
2009년 3월 크랙측정기를 옹벽 3곳에 설치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 봄으로서 크랙의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 방향을 결정하고자 함 1. 1번 크랙측정기 2009년 3월 6일 설치시 0점에 맞춤 2009년 6월 1일 : 크랙의 진행이 축소됨 크랙의 진행으로 보아 기온의 상승 영향으로 콘크리트가 팽창한 결과로 판단됨 2009년 10월 1일 촬영 2010년 1월 16일 촬영 균열상태 : 0점을 초과하여 진행함 2. 2번크랙측정기 2009년 3월과 2009년 6월 사이 크랙측정기의 변화는 없음 2009년 10월 1일 측정 2010년 1월 16일 진행상태 없음 3. 3번 크랙측정기 2009년 3월 크랙측정기 설치시 0점에 맞춰진 상태 2009년 6월 : 크랙측정기의 표시로 볼때 1번 측정기와 같이 옹벽의 균열이 축..
2009.06.04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51조에 의하여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전세를 줄 경우 전세자(사용자)가 전세권설정기간동안 소유자를 대신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입하고 설정기간이 끝나고 전출시 관리사무소에서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확인하여 주면 소유자로 부터 반환 받습니다. 주택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을 하여 해당 아파트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 소유자의 파산선고나 경매개시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할수 없을 경우 사용자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
2009.05.21 -
아파트관리비 부담주체
후배관리소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전출하였고 관리소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할것을 통보하자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 즉 사용자도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는데 왜 임대인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느냐면서 체납관리비 납부 거부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받을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근거를 알려 달라는 것이다. 관리비 부담 주체를 주택법과 관리규약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법: 관리비 부담주체에 관한 조항 제45조(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
2009.05.13 -
아파트의 재해 발생율
지붕 벤츄레이터 기둥갓이 오랜 세월동안 풍화와 산화에 의해 중성화 되어 표면부식이 진행되어 갓 자체가 박락된걸 몇일 전에 발견하고 오늘 작업하기로 하였다. 지붕위에서의 작업은 왠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긴장된다..잘못하여 발을 헛딛거나..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곧 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작업 시작 전에는 안전장비를 준비하나. 막상 작업이 시작되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할때가 많다..그이유는 안전장비를 착용하면 행동이 둔해지고 불편하다는 이유이다..너무 안이한 생각과 경솔한 행동이지만 작업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게 사실이다.. 직원들이 연세가 많은 관계로 가능한 위험한 곳엔 내가 직접 위치하여 작업을 한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순발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에 위치 시..
2009.05.11 -
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55)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2009.05.01 -
해충방제_3. 흡습성해충
병충해 방재 교육때 받은 교재를 바탕으로 교재의 내용중 기주식물과 방재 방법을 기재 했으며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였고 인터넷 검색이 안되는 병해충의 이미지는 나무병원의 이미지를 이용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병충해의 형태, 생활사, 피해등을 확인 하기위해서는 나무병원과 수목진단쎈타 싸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학습과 방재시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스팅 하며 그 순서는 1_식엽성해충,2_천공성해충,3_흡습성해충 순으로 포스팅 합니다. 나무병원 : http://tree.kfri.go.kr/treehospital/default.htm http://book.kfri.go.kr/book/insect_book.jsp 수목진단쎈타 : http://jindan.kangwon.ac.kr/..
200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