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관리자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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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열람 제공 방법
질의 차량 사고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줘도 되는 건가요 답변 각급 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같은 법 제 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
2019.06.28 -
관리규약에 잡수입 사용 미규정···대표회의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최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에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잡수입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잡수입..
2019.06.18 -
동대표 중임완화규정 회장 선출시 적용 안돼
질의: 회장 선출 시 중임제한 완화규정 적용 중임제한 완화 규정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다른 후보가 있는 경우에 후보 자격이 있는지. 회신: 대표회장 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찬성으로 중임한 자 선출 안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가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위의 관련 조항은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
2019.06.12 -
소방펌프의 개요
* 소방펌프의 특성 소방펌프는 토출량이 매우 가변적으로 폄프의 토출량이 정격점보다 지나치게 작을 경우 양정이 급상승하게 되며 또한 토출량이 정격점을 초과하는 경우 양정 이 하락하게 되어 규정방사압과 규정 토출량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 체절양정(締切揚程 Shut off head)은 정격양정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정격토출량(Rate Capacity)150%를 방사하여도 토출 압력이 정격양정의 65%이상. ◘ 펌프 Setting 방법 ❶ 주․보조펌프의 기동점은 자연낙차압보다 높아야 한다. 주) 펌프양정이 건물높이보다 작은 경우 언제나 압력챔버 위치에서는 건물 높이에 의한 자연낙차압이 작용하므로 압력챔버내의 압력이 펌프양정 이하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자동기동이 불가. ❷ 펌프의..
2019.06.06 -
발코니 베란다 캐노피 필로티
〔발코니,베란다,테라스,포치,캐노피,필로티〕발코니,베란다,테라스,포치란,캐노피,필로티? 베란다(veranda) 용적률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아랫층과 윗층의 전용면적이 차이로 생긴 공간을 활용한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윗층의 면적이 아랫층보다 작다보니, 윗층에 아랫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아서 생긴 곳을 난간으로 막아 사용하게 됩니다. 즉,아래층 지붕을 2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부분이 베란다.베란다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 베란다(veranda)의 사전적 의미는 '방에 붙여서 건물 바깥쪽에 설치한 부분. 측면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보통 지붕이 달려 있다.' 그 쓰임새는 갤러리형식의 포치(porch)나 지붕이 달린 발코니로 생각하면 되는데, 지붕은 대개의 경우..
2019.05.31 -
단지 내 조경 등 부대시설 10% 범위 내 증축공사
단지 내 조경 등 부대시설 10% 범위 내 증축공사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을 10% 범위 내에서 증축할 경우 입주민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단독(판사 김중남)은 최근 서울 서초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前) 대표회의에서 입주민 동의 없이 조경시설 증축공사를 진행해 손해가 발생한 공사비와 원상복구비 등 3천2백만원을 배상하고, 전 대표회장 K씨가 횡령한 관리비를 배상하라.”며 K씨 등 전 동대표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에 대한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회장 K씨는 원고에게 1백8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9.05.27